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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좀 봐주세요!”
  • 이경희 기자, 최무진 기자
  • 승인 2016.03.28 10:28
  • 호수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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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좀 봐주세요!”

 

   
 

우리 대학교에는 교내 구성원을 위해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있다. 하지만 정규직원에 비해 낮은 대우를 받는다. 이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같은 교육자로 봐주길=우리 대학교에는 비정규교수노동조합인 영남대 분회가 있다. 이인선 현 영남대 분회장은 비정규교수의 연구와 강의조건 개선 및 법적,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인선 분회장은 “현재 시간강사들은 생계가 위태한 상황이며, 4대 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열악한 처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런데 2010년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발의된 ‘시간강사법’이 지난해 국회에서 유예됐다. 시간강사법의 내용은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 부여, 주당 9시간 이상 강의 배정, 강사의 임용 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유지하게 한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인선 분회장은 시간강사법이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다며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시간강사법이 통과되면 시간강사가 대량으로 해고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규교수는 시간강사와 달리 한 학기에 정해진 강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책임시수가 있다. 만약 책임시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는다. 최근 우리 대학교는 정규교수의 책임시수를 늘렸다. 이 때문에 일부 시간강사는 정규교수가 책임시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기존에 시간강사가 담당하던 강좌를 정규교수가 맡게 될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했다.

 한편 이인선 분회장은 “우리도 학생들을 위해 항상 강의준비에 힘쓰고 있다. 정규교수처럼 우리도 같은 교육자로 봐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1년이라도 일을 더 했으면=현재 우리 대학교에는 총 132명의 환경미화원이 있다. 그 중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소속 직원은 80명이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소속 직원은 39명이다. 안복례 민주노총 지회장은 “2013년 4월 환경미화원 측은 처우 개선을 위해 총파업을  한 적 있다. 파업 이후 환경미화원 측은 식비, 상여금 지급을 약속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처우가 향상 됐지만, 아직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협소한 곳이 많고, 연차를 지급받지 못한다”며 “더 나은 처우 개선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안복례 지회장은 “KT텔레캅은 청소 물품을 종종 늦게 가져다주는 경우가 있어 일하는 데 불편을 느끼기도 한다”며 용역업체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더불어 앞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는 근로자를 배려하고 교내 구성원을 위해 힘쓸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올해 7월이면 정년퇴직을 앞둔 근로자 4명이 있다. 이에 안복례 지회장은 “그들이 지금 퇴직하면 생계유지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1년 고용을 연장하거나, 실업급여를 받았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회 후 처우가 나아지긴 했지만=지난해 12월 조경관리원 측은 정문에서 고용보장과 관련한 집회를 했다. 집회 후 주 6일 근무에서 주 5일로 바뀌었고, 휴일 및 공휴일은 쉴 수 있게 됐다. 월급 또한 약 10만 원이 증가했다. 또 이전에는 주어진  일을 다 해도 5시가 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일을 했지만 지금은 일을 마친 후 5시에 사무실로 들어갈 수 있게 됐고, 작업현장이 아닌 사무실 또는 휴게실에서 밥을 먹을 수 있게 됐다.

 조경관리원 측은 이전보다 처우가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는 입장이다. 백영일 조경관리원은 “별도로 식비를 제공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의 고용 계약은 2년이 지날 때마다 연차가 1회 씩 늘어나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재 11개월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으므로 20년을 근무하더라도 연차 횟수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재계약에 관한 처우 개선 필요해=우리 대학교에는 대학의 사무를 담당하는 1년 계약직 연구원이 많지만, 이들 가운데 정규직은 없다. 이들은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며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을 근무한다. 초과근무 시에도 별도 수당은 없으며 연차·병가도 받지 못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구원은 “개인 연구공간이 있고, 사무실도 안락해 근무환경은 괜찮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채용조건에 명시한 자격을 취득하는 데 들인 시간과 비용보다 임금이 적고, 하는 일에 비해서도 임금이 적다고 생각한다”며 아쉬운 점을 지적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2년 채용 후 이후에 재계약할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호봉에 따른 임금 상승 등의 규정이 있다. 이에 부담을 느낀 학교 측은 연구원을 2년간 고용하고, 2년이 지나면 새로운 연구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잦은 교체로 인해 업무 연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이에 관해 한 연구원은 “2년 계약 기간이 끝나 직원이 바뀔 때마다 교육비용이 다시 들 수 있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손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도 사정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본부 측에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측도 쉽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 줄 수 없는 상황이다. 학교 측의 얘기를 들어봤다.

 시간강사 시간강의료는 전국 상위권 수준=교육부가 발표한 ‘2015년 대학정보공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국 사립대학의 1시간 평균 시간강사 시간강의료는 50,600원이었고, 우리 대학교의 경우 60,272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 대학교의 평균 시간강의료는 전국 사립대학 평균에 비해 시간 당 약 10,000원 가량 높다.

 그런데 우리 대학교 시간강사들은 학교 측에 강의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절대적인 액수가 적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학교 측은 전임교원과 동등한 수준의 혜택을 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학 재정 여건 상 모든 인건비가 동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우리 대학교 시간강사들은 복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학교 측은 시간강사들을 위해 공동연구실 운영, 논문게재료, 세미나·워크샵 경비, 복리후생비 등 여러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권오원 교원인사팀 담당자는 “학교 측은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시간강사의 처우에 대한 개선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역업체인 KT텔레캅을 통해 고용되는 환경미화원=우리 대학교는 넓은 캠퍼스를 제한된 관리인원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2년 단위로 용역업체를 선정해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 환경미화원들은 급여의 일부를 외부 용역업체가 선취하고 있는 점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있다. KT텔레캅 측은 급여는 학교 측과 계약을 통해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KT텔레캅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진재 KT텔레캅 팀장은 “어떤 근로자든 직장에 대해 불만이 없는 근로자는 없다”며 “불만이 있으면 언제든지 건의를 하되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재정적인 어려움 커=급여 인상, 온돌형 전기패널 설치, 냉동고 교체, 세탁기 설치 등 우리 대학교는 시간강사, 환경미화원, 조경관리원, 연구원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여건을 개선해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대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제한된 자원 내에서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임병덕 총무처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정부의 등록금 정책으로 인해 우리 대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교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경희 기자, 최무진 기자  lkh1106@ynu.ac.kr, yu4191@y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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