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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감사위원회, 그들이 궁금하다
  • 이경희 기자
  • 승인 2016.05.23 18:26
  • 호수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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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자

 우리 대학교 학생들은 중앙감사위원회의 감사 시스템, 선출방식, 감사의 투명성 등 중앙감사위원회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다. 이에 우리 대학교 학생들의 궁금증을 풀어봤다.

 학생자치기구의 감사는 어떻게 이뤄지나=중앙감사위원회는 매년 방중 감사(1~2월), 상반기 감사(3~5월), 하반기 감사(6~10월)의 정기 감사를 진행 중이며 필요에 따라 임시 감사도 진행하고 있다. 정기 감사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 감사일정이 전달된다. 그 일정에 맞춰 각 자치기구는 정해진 날짜(3일내) 안에 감사 자료를 제출하며, 중앙감사위원회 및 단과대 감사위원회가 약 10일에 걸쳐 감사 자료를 검토한다.

 해당 자치기구 감사를 담당하는 중앙감사위원 1인, 소속 단과대 감사위원 1인 이상, 피감사권자 1인 이상이 모여 감사 간담회를 실시한다. 이후 감사 자료를 토대로 중앙감사위원회와 단과대 감사위원회에서 간담회 때 질의할 사항을 정리한다. 질의사항은 중앙감사위원회의 공약인 ‘찾아가는 감사학교’ 당시 미리 공지했던 내용과 감사학교 책자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준비한다. 감사 간담회 후, 시정과 경고에 대한 사항은 찾아가는 감사학교 및 감사책자 기준에 따라 설정하고 부여한다. 이에 따라 1년에 3번의 감사백서(방중, 상반기, 하반기)가 발행되며, 인터넷 감사백서 또한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중앙감사위원회 공식 사이트에 게시된다.

 중앙감사위원회는 감사 상황에 변수가 다양해 감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에 최우뚝 중앙감사위원장(수학4)은 “최대한 감사학교 책자와 찾아가는 감사학교 당시 논의했던 부분에 맞춰 감사를 진행하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감사 방식을 결정해야 할 때가 있다. 그럴 때 난감하기도 하며, 그 입장표명 또한 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중앙감사(부)위원장의 선출방식은?=중앙감사(부)위원장은 감사위원회 회칙 4조(구성) ‘본 회는 전학대회 대의원과 단과대학 감사위원장 투표에 의해 선출된 중앙감사(부)위원장과 각 단과대학 독립학부 학생대표자 회의(이하 단학대회) 대의원과 소속된 과 단과대학 독립학부 감사위원장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단과대학 독립학부 감사위원장으로 구성된다’는 조항에 의거해 선출된다. 즉 학생회 간부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생은 “학생들이 내는 학생회비와 학회비를 감사하는 기구라면 중앙감사(부)위원장 또한 학생 투표에 의해 선출돼야 한다”며 “왜 학생회 간부들만 중앙감사(부)위원장 선거권을 갖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이 학생을 감사하는 것이 과연 투명할까”라고 말했다. 이에 최우뚝 중앙감사위원장은 “감사는 중앙감사위원회 회칙뿐만 아니라 감사학교 책자, 찾아가는 감사학교 당시 발표했던 내용에 의거해 감사하는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며 “학생들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믿어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표자들은 공약, 사업, 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며, 1년 동안 소속된 집단을 대표해 잘 이끌어 왔으니 한 단체의 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투표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부감사 도입=일각에서는 학생이 학생을 감사한다는 것에 의문을 표하며 투명한 감사를 위해 외부감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이에 중앙감사위원회는 우리 대학교는 각 단과대뿐만 아니라 독립학부 및 학부(과)는 모두 그들만의 특성이 있어 외부감사를 진행할 경우, 이러한 각 학부(과)의 특성을 이해하며 감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외부감사의 경우 학내 사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회 간부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외부감사를 실시하면 비용적인 부분과 외부감사를 실시할 기관 선정 등에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최우뚝 중앙감사위원장은 “학생회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감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생회비 및 학회비를 감사하는 기구의 장으로서 감사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타 대학교는 학생회비 및 학회비 감사를 어떻게 진행할까? 경북대학교, 대구대학교, 고려대학교, 조선대학교의 학생회비 및 학회비 감사 방식을 알아봤다.

 학생회비 및 학회비를 감사하는 기구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경북대학교는 매 학기마다 각 단위별 총회를 개최해 예산안과 결산안 영수증을 공개하고 있다. 다만 일부의 학부(과)가 학생회비 및 학회비의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문제가 돼 올해 초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를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대신 각 단위별 전교학생대표자회의를 통해 올해부터 모든 학부(과)가 학생회비 및 학회비의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대구대학교에는 ‘총대의원회’라는 기구가 존재한다. 이는 각 학과 학년별 대표로 이뤄진 학생자치기구로서 학생기구 중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이다. 총대의원회는 학생회비 및 학회비 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해 학생들의 권익 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현재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산하 특별기구로 '예·결산 특별심사위원회'가 설치돼 학생회비 및 학회비를 감사하고 있는 고려대학교는 전학대회가 진행되기 전 위원회 회의를 열어 학기별 단과대 예·결산을 심사한 후 전교학생대표자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에 열린 고려대학교 상반기 전교자학생대표자회의에서 학생자치의 감사기구인 공공감사위원회 발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의원들은 회칙이 부실하고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 부결됐다.

 조선대학교에는 학생회비 및 학회비를 감사하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조선대학교 모 단과대 학생회장의 장학금 횡령, 차명계좌 이용, 총학생회 연관의혹 등에 분노한 학생들이 모여 ‘더 조은대’를 결성했다. 그들은 학생회를 견제하며 투명한 재정을 확립해 학생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며 건강한 학생회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총학생회는 지난 겨울방학 동안 감사기구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총학생회 산하의 감사위원을 따로 꾸리겠다며 ‘더 조은대’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 결정을 내림으로써 감사기구에 관한 논란은 일단락됐다.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중앙감사위원회가 발행하는 감사백서의 신뢰성, 객관성 등을 알아보기 위해 2016학년도 방중감사백서를 기준으로 정기위 교수(회계세무학과)와 A 회계사를 만나 감사백서에 대한 애기를 들어보고 부족한 점과 보완할 점을 알아봤다.

 감사백서의 일정한 형식을 갖춰야 할 것=우리 대학교 학생회의 감사백서에 대해 정기위 교수와 A 회계사가 공통적으로 지적한 부분은 일정한 형식이 없다는 것이다. 그 중 감사 진행방식에 대한 설명 없이 감사총평, 공약 감사, 사업 감사, 회계 감사, 질의 및 응답 순으로 나열돼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A 회계사는 “감사 진행방식은 신뢰를 쌓는 첫 번째 방법인데 감사 방식에 대한 설명이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회계 감사에는 수입·지출 내역만 명시돼 있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이에 정기위 교수는 “수입과 지출 집행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외부감사 도입에 대해 “일정한 형식만 갖춰 투명하게 감사하면 된다”는 공통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어 외부감사는 비용이 많이 들어 학생회비 및 학회비에 대해 외부감사를 진행할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이에 “외부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에 입을 모았다.

 용어 및 표현 선택에 주의=우리 대학교 중앙감사위원회에서 발간하는 감사백서에는 ‘어느 정도’, ‘더욱 더’, ‘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등의 표현이 사용됐다. 또한 ‘감사 자료를 제출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이에 대해 정기위 교수는 “독립성과 엄격성 부분에 있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감사해야 하는 것이 중앙감사위원회의 당연한 업무인데 감사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표현은 잘못됐다”고 전했다.

 끝으로 정기위 교수는 “학생회비 및 학회비를 감사하는 기구라면 투명하게 감사가 이뤄졌고 각 학생회에게 보완할 점을 정확히 명시하며 감사가 엄격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밝혀줘야 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감사백서를 봐서는 전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A 회계사는 “중앙감사위원회의 감사가 제대로 시행되는지는 또 다른 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경희 기자  lkh1106@y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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