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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사드 (THAAD)가 상륙하다
  • 장수희 기자, 지민선 기자
  • 승인 2016.08.29 16:15
  • 호수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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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결정이 되기까지

 사드는 미국이 19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스커트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고자 개발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다. 최근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방어 체계라며 배치를 확정지었다. 이에 한반도 사드 배치가 약 2년 3개월 동안 걸어온 길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드 배치가 걸어온 길=2014년 6월 3일 커티스 스캐퍼로티(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 포럼 조찬 강연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를 언급한 이후부터 약 2년 동안 사드 배치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지난해 3월 9일, 국방부는 “사드를 구매할 계획이 없고, 독자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해 일관되게 3NO(사드 배치에 제안도 없었고, 미국측과의 협의도 없었으며, 어떠한 것도 결정된 바 없다)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지난 1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사드 배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미국 전략문제연구소는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할 것을 권고했고, 한민구 국방장관도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한반도에 사드 배치 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7월 5일 국방부는 “사드 배치에 대한 시기와 지역 모두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러시아와 중국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사드 한반도 배치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성주 성산포대 사드 배치, 현 상황은?=7월 5일 공식 발표 3일 후, 정부는 우리나라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지난달 13일 경북 성주 성산포대를 사드 배치 장소로 확정지었다. 이에 현재 성주군민들은 매일 밤 성주군청 앞에서 촛불 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며, 성주시민 약 900여 명과 함께 삭발식까지 거행했다.

 그러나 지난 22일 김항곤 군수가 돌연 국방부에 ‘성주 내에서 제3후보지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극단으로 치닫는 대안 없는 반대는 사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성주군민들은 중 입장을 달리하는 측은 ‘성주군수가 등을 돌렸다’며 분노를 금치 못했다. 한 성주군민은 “성주군수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이 당황스러웠다”며 “성주군민과 한 마디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단을 내린 것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제3후보지가 성주에 위치한 롯데 골프장으로 유력해진 상황에 이번에는 김천시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사드 배치 예정지가 행정구역상으로는 성주에 위치해 있지만, 인접한 김천이 영향권에 들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김천종합운동장에서는 ‘사드 배치 결사반대 범시민 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곳에서는 김천시민 약 7,000여 명이 참석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천시장과 김천사드 배치반대 투쟁위 공동위원장 5명이 삭발식을 진행하며 강경하게 반대했다.

 현재 김천 시민들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내 정치권이나 주변국들의 반발보다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일이 우선이 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김천시의 반발이 계속해서 커진다면 ‘다시 후보지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는 상황이다.

성주의 열기, 김천으로 옮겨가다

 8월 23일과 24일, 본지 기자들은 사드 배치 예정지로 지목된 성주와 김천을 직접 방문했다. 버스 안에서 바라본 길거리 곳곳에는 빨간색, 파란색 현수막들이 붙어 있었다.

 41일째 성주의 외침=성주터미널에서 성주군청으로 가까워질수록 하나, 둘씩 보이던 현수막이 수십 개로 늘어나 있었다. 성주 전체가 온몸으로 사드에 대항하는 것처럼 현수막은 펄럭이고 있었다.

 지난 7월 13일 국방부가 경북 성주 성산포대에 사드 배치를 결정한 바로 다음날인 14일부터, 성주군청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성주군민들은 41일째 시위를 계속하고 있었다. 본지 기자가 방문한 23일은 특별한 시위 일정이 없었는지 성주군청 앞은 뉴스에서 보던 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한산했다.

 비록 성주군청 앞에 설치된 천막 부스를 지키는 성주 군민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토론 열기도 여전히 뜨거웠다. 성주군민들의 이야기에서도, 성주군민들이 직접 적은 부스 앞 칠판에서도 참외 브랜드를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볼 수 있었다. 성주의 4,224가구가 참외 농사를 짓는데, 총 가구에서는 1년에 4~5,000억 원을 벌고, 1가구에 약 1억을 벌어다 주기에 군민들의 생존에 가장 소중한 요소다. 때문에 사드 배치로 인해 ‘전자파 참외’라는 오명이 씌워지면 성주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성주군민들은 대통령과 경북도지사, 군수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군청 출입과 내부 전력 사용, 식수 및 화장실 이용이 제한됐다. 믿었던 군수에게 배신을 당한 군민들은 군수의 행동에 분노함과 동시에 사드가 성주에 배치될까 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듯 했다. 군민들은“이것은 군수의 독자적 입장일 뿐 성주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김천, 무엇이 그들의 의견인가=성주군민의 극심한 반발에 성주 내 제3부지로 롯데 스카이힐 성주골프장이 거론됐다. 이에 김천시에서도 사드 배치 반대의 움직임이 일었다. 지목된 롯데 골프장이 김천시 인근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지난 24일에는 김천종합운동장에서 ‘김천사드 배치반대투쟁위원회’를 비롯한 약 1만 명의 시민들이 사드 반대 집회를 열었다.

 “국방부는 사전에 그 어떤 설명과 설득, 주민의 동의없이 사드 배치 지역을 성산포대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성주군민의 반대가 워낙 심해 제3지대인 롯데 골프장으로 옮기려 합니다. 이런 행태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드 배치로 피해가 없다면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설득해야죠, 왜 사람들 반대에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겠습니까? 원래 하려고 했던 곳에 설치해야죠. 기막힌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인구 5만 성주는 안 되고 14만 김천은 된답니다!” ‘사드 반대’를 외치는 김천사드 배치반대투쟁위원회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한편 김천종합운동장에 들어서서 관중석으로 다가가는데, 기자들과 카메라에 둘러싸여 황급히 어디론가 이동하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이철우 국회의원(경북 김천시)이었다. 단상에 올라선 이철우 의원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주민을 설득하고 그들이 충분히 이해를 한 다음 배치 지역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국방부 장관에게 제3후보지는 반드시 주민들이 허락했을 때 발표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라고 발언했다.

 이철우 의원의 발언에 시위 현장에 모인 시민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김천을 위하는 발언에 박수를 보내는 시민이 있는 반면,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야유가 흘러나오고 단상을 향해 물병을 던지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철우 의원은 “절대로 김천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하겠다”며 “반드시 김천도 살리고 대한민국도 살리겠다”고 강조하고 황급히 단상을 내려왔다. 사회자가 “평화로운 집회를 해야 한다”며 흥분한 시민들을 다독였지만, 현장 분위기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철우 의원을 향해 야유를 보낸 이유는 이철우 의원이 23일 국회 당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민과는 합의 하는 것이 아니다”며 ‘주민합의’ 절차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반면 박보생 김천시장은 시민들과 뜻을 함께했다. 박보생 시장은 “국방부는 사드가 피해주는 것이 없다면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논리적으로 주민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단상에서 삭발식을 자청해 진행했다.

이를 둘러싼 시각들

 지난 8일 국방부는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결정한데 이어 경북 성주를 배치 후보지로 삼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는 여러 단체와 시민들이 저마다 사드배치와 관련된 입장을 내비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각각 어떤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지 청년단체들의 시각에서 들어봤다.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청년이 여는 미래: 사드가 아니더라도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꼭 경북 성주 지역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전술상 북한 미사일에 방어 체계를 갖추는 데 적합한 부지가 성주라고 판단했으니 배치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충분히 조사 후에 결정했을 것이고 국가 안보와 관련한 의견을 모든 국민들에게 물어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합리적 결정이라 믿고 지지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른사회 시민의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왔고,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최소한의 방어 조치를 위해 설치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경북 성주에 사드 배치를 최종 발표하기 전까지 후보지는 많았다. 때문에 성주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 내에서 어디든 사드는 배치할 필요가 있다.

 함께하는 대구 청년회: 대한민국 어디에도 사드가 배치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드의 원래 목적인 요격 대상의 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대기권 밖에서 떨어지는 유도탄을 요격을 하는 용도로 제작된 것이 ‘사드’다. 그런데 북한에 주력 배치돼 있는 짧은 거리의 저고도미사일들을 요격한다는 국방부의 설명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 전쟁 발발시 적게 잡아도 몇 백발의 미사일이 날아올 것인데, 천문학적 금액으로 배치한 사드로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은 1포대 48발이 고작이다. 즉 가성비가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드를 배치할까?’라는 의문이 계속 든다. 또한 사드 배치 결정 나는 과정이 너무나 급박하게 진행됐다.

 새길청년회: 성주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반대한다. 사드 배치가 결국 미국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2016년 2월, 한미양국은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동실무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했고, 7월 8일에 미8군 사령관과 함께 한반도 배치를 공식 발표했다. 미국은 사드 배치를 추진하는 실무단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또한 미국은 이례적으로 7월 19일, 괌의 사드포대를 한국취재진에게 개방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아닌 미국이 주도하는 사드 배치다.

사드를 배치한 경우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유해 전자파 범위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국방부에서는 100m 이내로만 접근하지 않으면 유해하지 않다고 밝혔다=청년이 여는 미래: 언론 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전자파는 인체에 무해하다. 그런데 그것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예전에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돌았던 때가 있다. 그런데 지금 잘 먹고 있지 않은가. 사드 배치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여론은 있을 수 있지만, 괴담이나 그것을 악용하려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바른사회 시민의회: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외국 사례를 통해 보면 인체에 직접적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유해하지 않은 위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로써는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닌 것에 국민과 지역 주민의 염려가 확대된 것 같다.

 함께하는 대구 청년회: 아직 사드의 X밴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엄청난 전자파에 대한 안정성 검증이 충분하지 않았다. 안정성에 대한 장기적이고 역학적인 조사 없이 인구 밀집 지역 방향으로 엄청난 양의 전자파를 쏜다는 것인데, 이는 국민에 건강에 대해 너무 무책임한 결정이라 생각한다.

 괌의 사드포대는 레이더 방향이 해변을 향하고 있다. 괌을 예로 드는 것은 아무런 설득력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민이 국가의 정책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괴담을 처벌하는 것이 아닌, 안정성에 대한 정확한 연구와 근거를 통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의무다.

 새길청년회: 사드 레이더는 엑스-밴드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해 고주파 전자파를 발생시킨다. 고주파 전자파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인체에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피해 역시 방사선처럼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수 있다.

  더구나 사드 레이더 3.6km 안에는 성주읍내 1만 4,000여 명의 거주자가 포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위치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 아니라 미국의 정치 군사적 입장을 우선하는 우리나라 정부의 행태라 생각한다=청년이 여는 미래: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로 북한이 언제 어떻게 도발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방어할 체제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방어 체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 국민들의 안전이 우선이다.

 바른사회 시민의회: 중국 정부는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 결정에 실망감을 표현했을 뿐 어떠한 공식적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또한 교류라는 것은 상호의존적인데, 감정적으로 간단히 해석할 문제는 아니다. 섣불리 한반도에 경제적 보복을 하겠는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기구를 배치할 때 비밀리에 배치된 것이 많다는 점이다. 주목을 받다 보니 노출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안타깝다.

 함께하는 대구 청년회: 중국 또는 북한이 미국 또는 일본으로 쏘는 장거리 유도탄을 방위하기 위한 용도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 사드는 동북아의 긴장을 배가시킬 것이다. 강대국에 끌려가는 것이 아닌 자주적으로 우리 국익에 최선인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내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새길청년회: 사드 레이더 탐지거리가 600~800km다. 때문에 북한 전체가 탐지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사드 요격미사일 사정거리는 200km밖에 되지 않는다. 탐지는 가능하나 서울을 비롯한 2,000만 국민이 살고 있는 수도권의 방어는 포기하는 셈이 된다.

그리고 한반도는 남북으로 길이가 짧아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3~5분 내에 도달하므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한반도는 산악 지형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것이 어려우며 미 의회 보고서는 ‘한국에선 미사일 방어가 효용성이 낮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방부도 2013년에 ‘사드가 남한 방어에 부적합하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사드 배치를 남한을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이야기 또한 설득력을 가지기에는 무리가 있다.

사드 배치 성명서

 사드 배치 철회 결의문
 김천사드 배치반대투쟁위원회는 14만 김천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방적인 사드 배치로 지역발동을 저하하며 반발하고 있는 국방부의 태도를 비난하며 다음과 같이 비난한다.

 김천시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드 배치 결사 반대한다!
행정절차 무시하고 시민 동의 없는 사드 배치로 우왕좌왕하는 국방부는 각성하라!
지역갈등을 초래하고 지역경제 파탄 내는 사드 배치 끝까지 막아내자!

 ‘사드 배치 지지 국민연대’의 성명서 中
성주군과 성주군의회는 7. 11일자 연합뉴스 및 문화일보에 사드 배치 유력 후보지로 성주군이 거론되는 현 시점에서, 그 동안 성주읍 내 지척에 위치한 성산포대로 인하여 많은 재산적 손실을 묵묵히 감내하고 국가안보에 기여해 왔음에도 또다시 우리 성주 군민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한미사드 배치를 강력히 반대한다.

 ‘사드 배치 지지 국민연대’의 성명서  中
 첫째, 사드 배치는 국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다. 우리는 이를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것은 국토와 국민을 위험에 팔아먹는 반역행위이다.

 둘째, 우리는 평화적인 국제질서를 존중한다. 사드는 방어용 무기이며, 이를 배치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조치로 대한민국의 주권에 속하는 것이다. 평화존중이라는 헌법정신에도 어긋남이 없으며, 국제규범에도 적합하다. 따라서 주변 국가는 사드 배치에 대해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언동도 자제해야만 한다. 그것이 친구간의 도리이다.

 셋째,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 이들이 과연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하여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지령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도둑을 막기 위한 방범창을 설치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는 도둑놈이거나 도둑놈의 친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장수희 기자, 지민선 기자  j20915@yun.ac.kr, jms5932@y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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