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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선출방식,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 이경희 기자, 황채현 준기자
  • 승인 2016.11.14 18:09
  • 호수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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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5일부터 우리 대학교 제15대 총장 후보자 접수가 시작된다. 신임 총장을 맞이하기에 앞서, 학내 구성원은 우리 대학교의 총장선출방식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 대학교의 총장선출방식과 대학 3주체가 바라는 총장상은 무엇인지 알아봤다.  

                   총장선출방식,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지난 4일, 우리 대학교 공식 홈페이지에 제15대 총장 초빙공고가 게시됐다. 이에 우리 대학교의 총장선출방식에 대해 알아보고 학내 구성원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현재 우리 대학교의 총장선출방식은?=2015년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에서 개최된 총장선출방식과 관련한 토론회의 기조강연에서 한국대학학회장은 “문민정부 이후 대학 민주주의가 고양됨에 따라 대부분의 대학에서 총장 직선제 방식이 도입됐다”고 밝혔다. 즉, 사회에 일어난 민주주의의 물결이 대학 내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우리 대학교는 1989년부터 교원들의 직접선거를 통한 직선제를 이어오다가, 2009년 8월 재단 정상화 이후 직선제를 폐지했다. 그리고 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를 통한 총장선출방식을 도입했고, 2011년 법인 이사회는 ‘영남학원 총장선임에 대한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우리 대학교는 제14대 총장선출부터 법인·교원 대표 각 3인, 직원·동문·지역 대표 각 1인을 포함한 총 9인으로 총추위가 구성됐다. 총추위가 법인 이사회에 3~5명의 총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법인 이사회가 그 중 1명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모두가 원하는 방식인가=2011년 총장선임규정이 제정될 당시 법인 이사회는 학내 구성원과의 교류 없이 규정을 마련해 반감을 샀다. 직선제는 파벌 등의 폐단으로 사라졌고, 간선제 선출방식을 택하는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이다.

 더 많은 학내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위해 총추위에서 최종 추천하는 추천인 수와 관련한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상수 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총추위가 법인 이사회에게 추천하는 후보자 수는 2명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후보자를 3인 이상으로 늘리게 될 경우, 법인 이사회가 원하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려는 의도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총추위에서 추천하는 후보자의 수가 많아질수록 법인이 원하는 자를 추천인으로 지명할 수 있으며, 최종 결정은 이사회에서 담당하기에 결국 이사회에서 원하는 자가 선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수회 측은 총장 후보자가 총장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현행보다 더 많은 인원에게 추천을 받아야 하며,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총추위 구성 중 교내 대표의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학생회 또한 학생 대표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총추위 구성 중 교내 대표 비율을 늘리는 것에 동의했다. 
 
 한편 교수회와 직원노동조합 측은 총장 후보자의 공약 및 정보를 학내 구성원에게 공개하지 않아, 총장 후보자에 대한 정보 획득이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에 이창언 교수회 의장(문화인류학과)은 “학내 구성원들은 우리 대학교를 4년간 이끌어갈 총장의 경력이나 공약 등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인 사무국 측은 “정보공개법과 이사회의 자체적인 논의에 의해 총장 후보자와 그 공약 및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법인 이사회와 학내 구성원간의 소통이 중요하다

 총장선출방식, 그 개선안에 대해=현 총장선출방식에 문제의식을 느낀 교수회는 올해 2월 총장후보추천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후,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 측과 함께 총장후보추천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교수회,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는 총장 후보자 공모 조건의 강화 총추위 구성의 확대 총장 후보자 추천 방식의 변화 추천된 총장 후보자의 공약 발표 및 정보 공개 총장 후보자 심사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총장후보추천제도 개선안을 법인 이사회 측에 건의했다.

  또한 총장 후보자가 교내 인사일 경우 최소 50인 이상, 교외 인사일 경우 최소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개정해 총장 후보자의 추천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총추위 구성 또한 법인 대표 3인, 교원 대표 15인, 직원·학생·동문·지역 대표 각 3인으로 확대해 3인 이하의 총장 후보자를 순위와 함께 법인 이사회 측에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총추위 구성 중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해 학생들의 참여 필요성을 느껴 학생 대표를 추가했으며, 총장 후보자의 심사 기간을 늘려 공약 발표 등 학내 구성원이 후보자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대학 3주체의 총장후보추천제도 개선안 건의는 법인 이사회 측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수 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현재 법인 이사회는 학내 구성원들과 소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며 “법인 이사회가 좀 더 민주적으로 바뀌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교수회와 총학생회 측은 학내 구성원들이 원하는 총장선출방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선출방식

 대학의 총장선출방식에는 직선제와 간선제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대학은 그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누구도 이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하지만 이를 두고 대학 구성원들의 자율성이 침해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학가 총장선출방식=우리 대학교를 비롯한 많은 대학에서는 총장선출방식으로 간선제를 택하고 있다. 간선제는 교수 대표, 학생 대표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총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직선제는 학내 구성원들의 직접 투표를 통한 선출방식이나 교수 파벌, 금권 선거 등 폐단이 많이 발생해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 임명제는 직선제가 성행하기 이전까지 많은 대학이 선택했던 총장선출방식으로, 법인 이사회가 직접 총장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임명제 역시 재단의 독재에 대한 우려로 점차 사라졌다. 

 누구를 위한 선출방식인가=2012년 교육부는 국립대를 대상으로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을 통해 총장직선제를 고수하는 대학에게 지원금을 전액 삭감하거나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교육부의 정책으로 부산대학교를 비롯한 일부 국립대는 재정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으며, 대부분의 국립대는 교육부의 방침대로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를 선택했다. 당시 교육부는 교수 파벌로 인한 면학 분위기 방해 등 직선제 폐단을 지적하며 직선제 폐지를 권고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등 일부 대학 구성원들은 직선제 폐지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교육부는 “직선제를 폐지하더라도 학내 구성원들의 총장선출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총장선출방식의 자율성이 보장 받지 못하는 것은 국립대에서만의 일이 아니다. 사립대 또한 총장선출방식의 자율성을 보장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동국대학교의 학내 구성원들은 한태식 현 총장의 취임 전, 논문 표절 등의 논란을 이유로 취임을 반대했으나, 끝내 동국대학교 법인 이사회 측에서는 한태식 총장을 임명했다. 이에 교수와 학생은 성명서, 시위 등으로 강력히 반발했다.

 뿐만 아니라 한신대학교의 경우 교수, 학생, 직원이 후보자 각 2명을 추천한 뒤, 교수협의회가 이들 중 2명을 뽑아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가 최종 결정하는 방식임에도 이사회는 후보에 거론되지 않은 사람을 총장으로 임명해 논란을 빚었다. 이러한 내홍은 강성영 한신대학교 총장의 자진사퇴로 끝을 맺었다. 

 우리가 원하는 총장을 선출하려면=교육부가 총장선출방식을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거나, 법인 이사회가 총장선출에 있어서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등의 이유로 대학 구성원들은 대학 내 자치권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대학 구성원들은 대학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작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와 전국교육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가 협력해 ‘대학총장선출방식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자율성 보장’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최근 경북대학교 또한 교수회 측에서 성명서를 내는 등 총장 직선제 부활 추진을 공식화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교육부나 법인 이사회가 총장선출방식에 관해 개입하기보다 대학의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생 없이 이대로 괜찮을까 

   ‘영남학원 총장선임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우리 대학교 학생들은 총장선출 권한이 없다. 일각에서는 학생의 총장선출 권한이 없는 것에 대해 대학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총장선출 시 학생 투표권이 왜 중요한 것일까? 학생투표권을 얻기 위해 타 대학교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학생만 소외된 총장선출=우리 대학교 총장선임규정 상, 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는 법인·교수·직원·동문·지역 대표로 이뤄져있다. 올해 교수회,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 측이 제시한 총장후보추천제도 개선안에 다양한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학생 대표를 추가했으나, 개선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현재 진행중인 제15대 총장선출 과정에도 학생은 총장선출 권한을 가지지 못하게 됐다. 본지에서 우리 대학교 학생 234명을 대상으로 ‘학생의 총장선출 권한’에 대한 앙케이트를 실시한 결과, ‘학생도 총장선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94.9%(222명)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창언 교수회 의장(문화인류학과) 역시 “대학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고르게 반영하는 것”이라며 “총장선출 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학을 다니는 학생도 엄연히 학내 구성원일 뿐만 아니라, 졸업 후 동문으로서의 역할도 하기에 총장을 선출할 권리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반면 학생이 총장선출 권한을 가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우리 대학교 학생 A씨는 “학생은 총장선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에 학생보다 총장선출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총장선출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곽병철 총학생회장(신소재공4)은 “학생이 총장선출 권한을 가지는 것에 대한 문제는 많은 시간을 갖고 점차 논의해나가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전했다.   

 학생 투표권을 위한 노력=총장선출에 참여하기 위해 학생 투표권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서울시립대학교 총학생회는 총장선출 시 학생들의 투표권을 보장해달라고 건의했으며, KAIST(한국과학기술원)에서는 학생투표권 보장을 요구하는 안건을 발의하기도 했다.

 조선대학교의 경우 직선제 방식으로 총장을 선출하고 있다. 그러나 선출과정에서 이사회가 학생 참여 비율을 15%에서 9%로 제한했고, 총학생회는 이사장실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처럼 곳곳에서는 총장선출 시, 학생들의 선출 권한을 보장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 측은 한 언론매체의 인터뷰에서 “유권자 연령이 낮아져 젊은이들이 정치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난 지금, 총장선출 시 학생들의 투표권 요구는 당연하다”며 “대학별 특성이 달라 일률적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지만 대학이 학교의 3주체 중 하나인 학생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의 3주체가 바라는 총장

이창언 교수회 의장
현재 우리 대학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기라면 위기다. 이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총장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학교를 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총장이어야 한다.   
 

 김상수 직원노동조합위원장
우리 대학교는 재정적으로 위태로운 상황이다. 재정적 자립을 위해 정부에게 해야 할 말은 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수익원을 발굴하는 총장이었으면 한다. 또한 끊임없는 소통으로 학내 구성원을 대변할 수 있는 총장이길 바란다.
 

 곽병철 총학생회장 
교직원의 임금 삭감이 거론될 정도로 학교 재정상황이 매우 어렵다. 학생을 위한 총장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경영 마인드가 뛰어난 사람이 총장으로 선임돼, 현재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으면 한다.

그것이 궁금하다

 총장의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교내 인사는 본교에서 10년 이상 교원으로 재직한 교수로, 20인 이상 25인 이하 추천인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외부 인사는 정부·공공기관, 타 대학, 공·사기업 등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로, 10인 이상 15인 이하 추천인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대학 경영 능력이 탁월하다고 판단되는 자 ▲재직 경력이 있는 기관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사립학교 교원 임용 또는 학교의 장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입니다. 단 추천인은 영남대학교 교수회 회원, 영남대학교 사무직원, 동창회 임원이며 추천인원 중 교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법인 이사회가 임명한 위원장을 포함해 법인 이사회 추천인·교수회가 추천하는 정년보장교원 각 3인, 직원노동조합이 추천하는 10년 이상 재직한 직원 1인, 동창회가 추천한 동창회원 1인, 법인 이사장이 추천한 지역인사 1인으로 총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총장은 누가 뽑나요?

 우리 대학교의 총장은 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가 3~5인의 최종 총장 후보를 선정한 뒤 법인 이사회에 추천합니다. 추천된 총장 후보자 중 법인 이사회 회의를 통해 최종 당선자가 결정됩니다. 단 추천된 총장 후보자가 2인 이하인 경우, 법인 이사회에서 후보자를 자체 발굴해 최종 후보자 수를 3인으로 만듭니다.

이경희 기자, 황채현 준기자  lkh1106@ynu.ac.kr, hch5726@y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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