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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입금 비율, 평균 이하
  • 박승환 기자
  • 승인 2017.06.05 18:27
  • 호수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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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회계팀에서 공개한 ‘2016 교비 회계 결산서’에 따르면 우리 대학교의 전체 수입 중 법인전입금이 약 1.3%의 비율을 차지했다.

 법인전입금은 사립대학 법인이 대학에 지원하는 경비다. 이는 대학 전반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경상비전입금’과 교직원의 4대 보험료 일부로 사용되는 ‘법정부담전입금’, 토지나 건물 등의 특정한 시설 취득에 사용되는 ‘자산전입금’으로 구성된다. 우리 대학교의 경우 법정부담전입금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경상비전입금으로 이뤄진다.

 전국 4년제 사립대학의 법인전입금 평균 비율은 2013년 전체 수입의 약 3.9%, 2014년 전체 수입의 약 4.7%로 매년 약 4%대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2015년 기준으로 대구·경북 지역 4년제 사립대학의 법인전입금이 대구가톨릭대학교는 약 54억 원(전체 수입의 약 3.0%), 계명대학교는 약 48억 원(전체 수입의 약 1.6%)이다. 특히 계명대학교는 법인전입금의 액수와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우리 대학교의 법인전입금 책정 방법은 법인의 전체 수입 중 법인운영에 필요한 몫을 제하는 형식이다. 회계팀에서 공개한 교비 회계 결산서에 따르면 우리 대학교의 법인전입금은 2014년 약 60억 원(전체 수입의 약 1.7%), 2015년 약 48억 원(전체 수입의 약 1.4%), 2016년 약 50억 원(전체 수입의 1.3%)이다. 이는 약 4%대인 전국 평균 비율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대구·경북 지역의 4년제 사립대학과 비교해도 마찬가지인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를 배재완 예산팀장은 “법인의 수입 기반이 잘 갖춰지지 않아 법인전입금의 비율이 높지 못한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예산팀에 따르면, 우리 대학교 법인전입금의 비율을 전국 평균 비율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 대학교는 2014년부터 대학재정사업에 선정되고, 국가장학금 등의 정책으로 인해 재정 규모가 커졌다. 이에 따라 법인전입금의 액수가 같거나 증가해도 비율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 대학교 법인은 재정적인 이유로 투자를 통한 수입 기반을 마련하기가 힘들어 법인전입금 인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배재완 예산팀장은 “정부 차원에서 법인전입금을 대신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나 사립대학 법인의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승환 기자  sh90822@y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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